서울 중대형 아파트 사업승인 급감

지난해와 올 상반기 서울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중대형 주택(전용면적 25.7평 초과) 수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집 지을 땅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강남 아파트 재건축 때 25.7평 이하 소형을 60% 이상 짓도록 한 규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 중대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3년 뒤에는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31일 건설교통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전용면적별 주택건설 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업승인을 받은 서울의 중대형 주택은 4399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9%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중대형 공급(사업승인)은 1만5112가구로 2003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 줄어드는 중대형 주택=2001년 2만3797가구였던 서울의 중대형 공급은 2002년 3만3810가구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중대형 공급이 줄기 시작해 올 상반기에는 5000가구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입주가 이뤄지기까지는 평균 2년6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2002~2003년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에 입주가 시작되는 올 하반기~내년 하반기에는 중대형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중대형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서울의 중대형 공급 부족은 전체 사업승인 주택 가운데 중대형의 비중에서도 드러난다. 2001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서울이 20.4%였던 반면, 지방은 16.6%로 서울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이후 서울에선 중대형 공급이 늘지 않은 반면, 지방은 중대형 위주로 주택 공급이 이뤄져 2002년부터 이 비율이 역전됐다. 올 상반기 중대형 비중은 서울이 24.8%, 지방 32.6%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남의 경우에는 택지 부족 때문에 중대형을 포함해 공급이 연간 1만 가구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규제 풀면 공급 는다"=서울에서 중대형 비중이 줄고 있는 것은 정부가 각종 규제로 중대형 공급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란 게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수 의무 비율을 완화하면 별도의 신도시 등을 건설하지 않아도 중대형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