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견의 경청

「7·3조치」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비판적인 쪽인 것 같다.
이들 정당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나치게 성급한 조치로 경제의 흐름이 충격을 받을 염려가 있고 전후의 조치가 상위 되고 있으며 여건이 미비 된 채 강행할 경우 더 큰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당의 견해들은 7·3조치가 나온 후 각계의 의사를 널러 들어 게시한 것이므로 입소한 당국으로서도 계의 있게 경청할만한 내용을 담고있다.
실명거래 제와 예·적금이자, 증권투자수익의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7·3조치는 그 명분에 있어 별로 결합을 찾을 수는 없다.
다만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너무 무시하고 이상론에 치우치고 있다는 결정적인 흠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명거래 제는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가계저축은 지금도 실명거래를 하고있어 크게 저항감을 느끼지도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사채양성화라는 이름을 내세워 전면적인 종합소득세제의 실시라는 세제혁명 을 단행하려는데 있다.
정당들이 지적하고 있다시피 이자 등을 종합과세 하려면 가계저축을 비롯한 저축동향이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으며, 저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가에 대한 기초자료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금리의 대폭적인 인하로 저축유인이 힘을 상실한중에 번잡한 세무행정이 더해져서 저축의욕을 꺾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6·28조치가 바라고있는 투자확대는 결국 저축이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데도 저축증대는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또 종합과세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당의 주장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당국은 전산처리를 1년 안에 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관계전문가에 따라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고있다.
전국의 각 은행, 증권회사, 투자회사, 신용금고, 마을금고까지 망라한 온라인 시스탬 을 개발하여 국세청의 전산과 연결하려면 별도의 터미널도 만들어야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10년간의 준비기간을 요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여건의 미비를 들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상의 난점만을 말하고있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잇달아 발표되는 충격적인 조치를 국민이 수용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지하경제를 더한층 음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데 있다.
다분히 심리적인 동요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에는 법률 내지는 행정적 대응책만으로 해결할수 없는 측면이 있게 마련이다.
정당이나 각계가 정부당국의 의도를 알면서도 현실과의 마찰을 우려하는 것을 이해할만하다.
우리 경제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최선의 수단을 모색한다는 당위성을 새삼 논할 것은 없다.
따라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소망스럽지 않은 역작용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신중히 검토하고 넘어 가야만 한다.
7·3조치의 시행까지는 1년 이란시간이 있으므로 정책당국은 정당이나 각 경제단체에서 요망하는 바를 진지하고 성의 있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철회할 것은 철회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