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18일 2008년도 서울대 입시안 파문에 대해 "대학의 순수한 교육적 개혁 조치를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 호도한 결과"라며 "이와 유사한 정부의 간섭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정부는 국가주의적 교육 정책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엔 동참하지만 이를 빙자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권력 논리에는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국교련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임시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서울대 입시안 논란을 포함, 5개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재검토 요구 대상은 ▶총장선거 관리를 강제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에 맡기도록 한 '교육공무원법'(9월 시행)▶평의원회를 법률로 강제하는 등 대학지배구조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국공립대의 법인화▶외부 인사 중심의 재정위원회를 두도록 한 '국립대학 재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국교련은 "(이런 제도가)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줄여 결과적으로 국공립대 등록금이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특히 선관위의 총장 선거 관리 방안에 대해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월 중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또 "대학에 요구하는 개혁만큼 정부 스스로도 환골탈태해 대학 위에 군림하는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을 위해 봉사하는 교육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교련은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평의원회 포함)로 구성된 단체다.
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