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주택보험 큰 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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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신성순 특파원】『주택의 성능을 10년간 보증하고 결함이 있으면 무료로 수리해 준다』-.
최근 일본 건설성은 주택건설업자로 하여금 양질의 주택을 짓게 하고 입주 자는 안심하고 집을 장만하게 하는 새로운 주택보험제도를 개발,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 제도는 건설업자의 기술·재력 등을 심사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만일 하자가 발생하면 성능보증기구(재단법인)에서 무료로 고쳐 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대강은 지은 지 1년 이내의 개인에게 인도된 주택으로 이 기구가 결정한 설계·시공기준에 따라 지은 것이라야 한다.
건축추가 등록신청을 하면 이 기구에서 2차례에 걸친 현장심사를 해 시공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합격하면 성능보증마크를 불이고 이 기구에서 성능보증을 한다.
마루·벽·기초 등 집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지붕이 새는 것은 5년, 문·미닫이가 망가지거나 욕실의 물이 새는 것 등은 1∼2년간 보증한다.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입주자가 잘못해 망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하자가 발생하면 무료로 고쳐 준다.
수리비는 건축주가 이 기구에 내는 보증주택등록 료로 충당되는데 등록 료는 집 값의 1천분의73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 보험료가 된다. 건설성은 건축주가 등록 료를 내도 우량주택건설업자로 선전돼 주택구입희망자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등록 료를 낸 것 이상의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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