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학교, 군인 아파트 등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가 장기 임대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의 운영방식에 대해 상당수 중소 건설업체가 반발하면서 참여 거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의 2~4%에 달하는 설계비용을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데다 공사 규모가 작은 공사를 여러 개 묶어 한 개의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 건설업체가 참여하기 힘들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칙적으로 BTL사업의 변경은 안 되지만 체육관 시설 등 일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소속 16개 시.도 지회장 협의회는 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모임을 하고 정부에 BTL 사업 참여방식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BTL 사업 참여를 거부하기로 했다.
◆ 중소 건설업체 주장=업체들은 BTL 사업을 따기 위해 총 사업비의 2~4%에 달하는 조사.설계 등 사업제안 비용을 자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500억원의 공사를 따려면 최소 10억원의 초기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사업권을 따면 다행이지만, 사업권을 따지 못하면 그 돈을 날리기 때문에 중소업체의 참여는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업체들은 또 그동안 지방 중소업체들이 맡았던 학교시설 건립 등 소규모 공사를 정부가 4~10개씩 묶어 수백억원대 단위로 만들게 되면 중소 건설업체의 일감이 줄어 타격을 본다고 주장했다.
◆ 정부 입장=기획예산처는 기존 민자유치 사업이었던 BTO(Build Transfer Operation:민간 건설 후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 방식에서도 사업제안 비용을 민간업체가 부담하므로 BTL 방식에서도 사업제안 비용을 민간업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원칙은 바뀐 게 없으나 업체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규모 공사를 4~10개 단위로 묶은 것은 규모가 커져야 기금이나 금융사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여건을 고려해 학교 체육관 시설과 같은 소규모 사업은 BTL 대상에서 빼 중소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김종윤.박원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