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무슨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작년 10조 넘게 떼갔다

지난해 정부가 징수한 각종 명목의 부담금이 1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이란 특정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그 사업에 특별히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조세는 일반 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데 비해 부담금은 특정인에게만 부과된다. 예컨대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가격에 포함돼 흡연자가 부담하는 식이다.

기획예산처가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4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10조415억원으로 2003년(9조1831억원)에 비해 9.3% 늘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