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숙원인 '차등수가제 폐지' 이번엔 가능할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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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론이 공론화된 가운데, 의료계가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24일 “개원가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차등수가제의 철폐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차등수가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애초에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불안정한 건보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였다.

의원급의료기관에서 하루 75명 이하를 진료할 경우 진료비 100%를 지급하지만, 75~100명일 경우 진료비의 90%, 101~150명일 경우 진료비의 75%, 150명을 초과할 경우 진료비의 50%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건보재정이 불안한 당시의 상황에 따라 환자 수에 따라 10~50%까지 진료비를 삭감함으로써 의료계의 고통분담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5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될 사안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왔으므로 불필요한 규제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보사연이 제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근거로 들며 “차등수가제로 인해 진료의 질이 높아지거나 환자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진료의 질이 전혀 향상되지 못한 채 동네의원의 경영압박과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폐단만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차등수가제로 인해 특히 동네의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동네의원에만 75명이란 족쇄를 채우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필요한 규제이며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차등에 따르는 삭감 금액을 의료계에 돌려주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일반과 등 5개과가 차등 삭감의 피해를 받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내원환자의 수와 진료의 질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온 이상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된 현시점에서 더 이상 의료계에만 피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차의료 붕괴 위기와 경영난 등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비현실적인 의료수가의 대폭적인 인상도 중요하며 더불어 각종 규제 철폐가 있어야 한다”며 “그중 대표적인 차등수가제를 철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