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실태조사

건설부는 연립주택의 부실시공과 분양비위 등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연립주택실태를 일제히 조사한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지난 80년9윌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되었거나 시공중인 3만2천6백38가구의 연립주택으로 이 가운데 1만9천6백84가구는 이미 준공됐으며 나머지 1만2천9백54가구는 시공중이다.
조사의 내용은 구조안전여부, 위생 및 방수공사의 부실여부와 하자보수 의무의이행여부, 2중매매 소유권 이전지연, 가대광고 등 분양비위, 법규위반여부 등이다.
건설부는 조사결과 비위유형에 따라 비위정도를 A·B·C 3개 등급으로 분류, 사업자와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관련자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A급은 면허취소·등록말소 등을 위한 형사고발, B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벌과 시정명령, C급은 경고·시정지시 및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