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미 2만8천t 술빚은 경위등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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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2일 13개 상위를 열어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국회는 13일에는 본힉의를 열어 법안·결의안 등을 처리한 후 이번 임시국회회기를 모두 끝낸다.
외무위
노신영 외무장관은 11일 프랑스방문중 약국수뇌회담은 양국 국가이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데 합의했으며 그 시기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말하고 방문중금대중문제가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재무위
민한당 의원들은 최근 은행부정대출사건과 관련해 금융부조리조사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정당측의 반대로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9, 반대12, 기권4표로 부결됐다.
김승목의원(민한)은 도입외미중 변질미 2만8천8백t을 주정협회에 t당 43만∼47만원의 가격으로 강제 인수시켰는데 이는 쌀로 주정을 만들 경우 면허를 취소케 되어있는 규정에 위배되며 국민들에게 비싼 술을 공급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따졌다.
나웅배 재무장관은 지금까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변질미는 주세법상 백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 주정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히고 『앞으로 주세법을 개정할 때 변질 백미는 주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백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장관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8천5백만평 중 지난2월말 현재 3천7백만평(1천2백55억원상당)을 처분했으며 미처분 토지 4전5백만평가운데 3천5백만평은 토개공에서 매입작업을 진행중이며 나머지 1천만평은 성업공사에 위임,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무위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 체육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체육부를 신설하기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정부제안)을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 찬성18, 반대9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체육진흥청신설을 골자로 한 민한당제출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찬성9, 반대16, 기권1표로 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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