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 힘쓰도록 고액탈세 막고 음성세원발굴 주력"

국세청은 15일 상오 전국의 세무서장과 서울시내 사무관급이상 4백여명이 참석한 올해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세정업무지침을 시달했다.
이 자리에서 나웅배 재무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물가가 오르고 그에 따라 세금이 더 걷히는 인플레에 의한 자동증수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하고 숨겨진 세원을 찾아내는데 힘쓰라고 당부했다.
나 장관은 납세자의 불만은 자기가 내는 세금이 많고 적음보다는 다른 납세자와 비교해서 불공평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있는 것이므로 과세의 불공평을 일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학 청장은 올해 세정은 고액탈세를 뿌리뽑고 음성세원을 발굴하는데 최대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세원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조사국을 신설하고 다른 지방청에도 조사담당반을 설치운용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불로 소득자▲재산의 불법해외도피▲재산을 빼돌린 위장도산▲위장가공 거래가 잦은 업종 및 업체를 중점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조사의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연내로 ?계과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영업?율표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무조건 중벌로 다스리고 사생활이 무질서한자는 반드시 도태시키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