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사회 전체로부터 '위법 행위자'로 규정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비난하는 의장 성명부터▶북핵을 제거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허용하는 집단적 제재 결의 등이지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북핵 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한국 역시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만 높일 뿐 핵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논리지요. 만의 하나 군사적 긴장이 북.미 간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리라는 걱정도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핵무기 관련 물질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잃게 되므로 안보리에서 대북 비난 또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미국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북한이 반격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게다가 북한이 험준한 지형 속에 숨겨둔 핵시설을 정확히 파괴하기란 미국의 첨단 무기로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안보리 결의를 명분 삼아 북한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방법을 쓸 가능성이 커요. 이미 미국은 일본.호주 등 동맹국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라는 다국적 봉쇄체제를 만들어 북한의 핵물질 확산을 막아 왔어요. PSI가 본격 가동되면 북한은 식량.에너지.외화 공급이 끊겨 삽시간에 붕괴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북한도 이를 우려해 핵실험은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지막 6자회담(3차)이 열린 지 1년이 되는 이달 말 안에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결국 자신들을 붕괴시킬 속셈이라고 북한이 판단한다면 고립과 고통을 각오하고 '버티기' 작전을 택할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시간을 끌수록 북한에 대한 강경 조치를 반대해 온 한국.중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