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높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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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현장을 목격한 사실도 없는 사람이 하는 수사라면 무엇보다 불법연행·불법감금등 위법사례가 추방되어야겠다는 것이다.
또 조작된 자백으로 무고한 국민에게 누명을 씌워서도 안되고 적어도 정의사회를 표방하는 이 시점에서 고문만은 영원히 추방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법률적 판단이나 가치에 앞서 재판부가 이 사건에서 경찰의 비인도적 증거수집 방법을 단호히 배척했고 검찰에서의 자백에 다소나마 임의성을 부여한 것이 결코 정책적 배려가 아니었다면 무죄판결의 이유는 바로 경찰이 취했던 추방해야할 행위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층 높아진 것 같다. 법관은 양심과 지혜라는 2개의 소금을 갖고있다고 했다. 양심의 소금이 부스러지지 않고 지혜의 소금이 계속 무미해지지 않을 것을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권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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