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초강력 대책을 마련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13일 맹형규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책회의를 열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현행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다. 분양원가 전면 공개는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방안이다. 한나라당은 또 판교 신도시 개발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토지 민간 분양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14일부터 시작되는 판교 신도시 택지 분양 접수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투기지역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김양수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은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17일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 뒤 다음주 초 의총을 열어 부동산 대책 당론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원리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당의 정체성과 맞물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정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