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곳 특별팀 투입"

정부는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되 주택 공급은 늘리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곳에는 특별팀을 투입해 투기 이익에 대해 철저하게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고 "특별팀은 주택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13일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지역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부동산 투기 지역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올해 1500만 평의 택지를 민간에 공급할 계획이며, 부동산값 오름세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 및 소형 임대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기업 투명사회 협약 체결 및 실천협의회 창립 총회'에서 "서울 강남이나 판교와 같은 주거 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쓰겠지만 결국 집값은 공급 확대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