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영공」능동적으로 개방|관제시설 빈약한 북한서 태도바꿀수도|일·중공, 동경∼상해노선단축에 더 매력

정부는「코타이테」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사회의장에게 남북한상공통과2개노선의 동시개설허용을 골자로한 우리입장을 제시했다. 14일부터 일본도「코타이테」의장과 이문제에 대한 협의에 들어감에 따라 한반도상공을 통과하는 일본∼중공간 직항노선과 관련된 남북한과 일·중공의4당사자가 모두 복안을 제시한 셈이다.
ICAO는 그동안 지난74년4월 일·중공항공협정체결이래 운항되어온 현동경∼북경항로를 단축키위한노력의 일환으로 관계국의 의사를 타진 해왔다.
직항노선이 개설되면 거리로 따져 1시간30분, 연료비만도 최소 l년에 6백만달러이상 절약된다. 따라서 수혜국이 될 일본과중공은 진작부터 이 직항조선의 개설을 희망해왔다.
우리정부도 6·23외교선언과「영공개방」원칙의 ICAO협약에 따라 외국민항기의 우리영공통과 허용방침을 밝혔었다.
이번 방한한「코타이테」의장과의 협의에서도 정부는 기존방침에 따라▲영공통과허용▲남북한 2개복수노선 동시개설▲2개노선의 거리·시간 상호균등▲남한노선 - 동경∼강릉∼서울∼천진, 또는 박두∼북경의 구체적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북한은 그동안『남북분단을 영구화한다』는 상투적인 구실로 직항노선개설을 기피해오다가 남한노선만의 개설가능성을 우려, 작년11월 평양을 방문한「고타이테」의장에게 동경∼원산∼평양∼북경노선 개설의사를 비쳤다.
북한이 평양노선 개설의사를 밝힌것은 지난80년12월 ICAO가 처음 제시한 남북한이원노선에 대한간접적인 승복의 표시이며 이같은 북한의 승복의사는「코타이테」의장에 의해 확인된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승복으로 동경∼북경간 직항노선개설은 원칙적인 장애가 일단 제거돼 구체적인 협의단계에 접어들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ICAO측은 연내에 다시한번 일·중공·남북한을 돌며 직항노선 개설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4당사자가 이원노선을 전제로 한 직항노선에 다같이 원칙적인 동의를 하긴했으나 실제로 한·중공및 북한·중공관계라는 정치적변수를 감안할때 어느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직항조선이 개설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장비·언어·통신등의, 항공관제기술능력을 갖추지못한 북한이 구체협의단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주목거리다. 또 상해를 경유하지않는 동경∼북경간 직항노선은 개설된다해도 향후1, 2년간은 상업성이 없는것도 문제다.
따라서 우리 비행정보구역(대구FIR)을 피해 제주도 남쪽을 우회하여 상해로 운항되는 이른바「닉슨」루트의 시간단축문제가ICAO측과 깊숙이 협의 됐다. 경제성이 큰 기존의 동경∼상해∼북경 항로단축에 일·중공이 다같이 더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하나의 시사로 풀이된다. <유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