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예산이 원격의료 추진에 사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2015년 예상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담뱃값에서 걷어 들인 건강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9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의 목적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하여’라고 명시했다. 해당 사업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예산의 세부 내용으로는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에 3억5000만원,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에 3억7000만원, 원격의료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관리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에 2억3000만원,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운영에 40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은 “현재도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금연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문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의료 예산까지 기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이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제 멋대로 사용하겠다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이 지나치게 증가함에 따라 예수금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대로 가다간 기금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및 이자 지급 현황>
*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
※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상환할 이자는 300억원임 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수금 및 이자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말 예수금은 총 1조737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이자만 159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전제하고도 증진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600억원을 추가로 빌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금 건강증진기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빚내서 쓰면 되지만 다음 정권은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외 사용을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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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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