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양천·서초·관악·용산구 올해도 재산세율 인하

서울 시내 자치구들이 지난해처럼 잇따라 재산세율 인하에 나섰다. 일부 자치구는 세수 감소로 재정 운용이 지장을 받는 데도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중구.양천구.서초구.관악구.용산구는 31일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각각 40%, 30%, 30%, 20%, 20% 적용해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구들은 7월과 9월 재산세를 청구할 때 건물분과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에 대해 20~40%씩 인하해 재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서울 시민 전체 보유세 부담이 10.7%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2005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양천구.관악구 등 4개구만 재산세 수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수가 줄어든 나머지 자치구들은 재산세율 인하 결정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 김영배 세제1과장은 "내년에도 급격한 인상이 예상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올해 재산세율을 낮추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재산세 수익이 300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중구는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1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줄어드는데도 재산세율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서구는 재산세율 인하폭을 15%로 정하고 구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해 두고 있다.

이원진.김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