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과 조화

정부의「환경보전실천5개년계획」은「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기본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경제발전우선의 정책을 지향,추진해온 과정중에서 우리의 경경문제를 외면하거나 무지해왔다는 그간의 사정을 생각하면 진일보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과거 20년간 경제개발과 수출제일의 정책수행이 불가피하게 국민의 생활향상에만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해서 얼마간「먹고사는 문제」의 절박성은 해소된 마당에서이제 생존할 환경에 관심을 두게된 결과다.
그러나 생존을 위한 환경에 관심을 두게된 오늘의 처지는 우리가 살고있는 자연이 갖곤있는 자정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르고있는 시점인 만큼,파괴된 국토환경을 앞에두고 늦으나마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해야할 긴박성이 우리 모두에게 닥쳐있다.
그점에서 새해법이「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권리」를 규정했으며 이번에 정부가 다시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중 환경보전부문에 관련한 종합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제시한 것은 필요적절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인식은 올바른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처한 대응방법이나 투자에는 역시 소홀함이 있음믈 발견하게 된다.
이미 우리의 환경오염 정도가 질적으로 악성화되었고 양적으로 대량화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울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는 국재환경기준의 2배이상이며 그것도 매년 층가 추세에 있다든가 주요하천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치는 한결같이 상수원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걱정없이 숨쉬고 어디서나 마실수 있던 공기와 물은 이미 우리에겐 멀기만하다.
그러나 계획은 환경오염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하는 현상유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공해의 예방보다는 대증료(??)법인 사후관리나 규제에만 치우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틀 위해 저류황유의 공급률과 도시가스공급률을 높이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철저히 규제한다든가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하수도보급률,분뇨종말처리율,쓰레기 소각률을각각 높인다는 대책들은 미진할뿐더러 불완전한 것이다.
또 그 기간중 환경보전예산이 겨우 1조3천5백60억원에 그쳐가지고 만촉스런 환경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한번 파괴된 환경이 다시 복원되는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단기적으로 볼때 공해의 사후규제는 돈이 덜드는것이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해의 근원을 제거하는것이 낭비가 적다.
그점에선 유엔환경계획(UNEP)이「81년도 세계환경상태에관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도있다.
그럼에드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공해방지시살투자에 인색하여 연고정자산의 2%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11·1%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실정이다.
뿐더러 만들어논 시설마저도 비용절감을 구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것도 문제라 하겠다.
그러나 환경보전의 궁극적 노력은 정부의 기본정책에 좌우되는 것이다.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특히 환경보전에 결정적 역할을 맡는다.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는 스웨덴이 취한 현명한 결단에서 모범을 발견할수 있다.
스웨덴의회는 201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폐지키로 했으며,전력의 3분의2를 수력에 의존하고있다.오염발생률이 높은 석유나 핵연료는 가능한한 억제하고 공장폐기물과 태양열·수력에 의존한 에너지 확보에 전심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물론 이들과 사정이 다르겠으나 자연환경을 보전하려하는 궁극의 목적면에서 이들이 취한 선택은 매우 중요한 시사가된다.
환경보전은 물론 국민의 환경권인식에서 비롯하지만 환경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국민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겠다.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가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그점에서 정부와 국민이 환경보전의 과제앞에서 지금부터 다시 연구하고 실천하는 마음가짐을 다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