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의 조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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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고급기술및 기능인력을 양성하기위해 내년에 직업훈련공단을 신설하는등 노동부는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강화에 힘을 쏟기로했다.노동부가 구상하고있는 직업훈련공단은 정부의 각기구가 분담하고있던 기술·기능관계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토록 하고 그밖에도 각기업의 기술훈련에 세제지원을 해주며 정규 4년제 직업훈련대학도 설립한다는 여러가지 방안이 같이 검토되고 있다.우리경제가 지금까지의 문발모형에서 탈피하여 산업고도화단계로 진입하려면 먼저 그에 상응하는 기술수준올 올려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지난날 중화학투자가 일부 실패한것도 투자의욕만 앞세웠지 그 플랜트를 돌리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은 뒤처진데 원인이 있었던것이다.또 최근의 수출둔화요인도 해외시장여건의 변화,가격경쟁력의 저하등에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해외구매력을 유인할만한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데 더 큰 원인이있는것도 사실이다.따라서 국제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한편으로는 장차 중화학공업에서 초정밀 선단산업 구조로 넘어가야할 필연성에 비추어 고급기술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그러나 현재와 같은 투자와 시설로는 주요기술인력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우선 중화학공업화에 필수적인 철강등 6개주요산업부문의 86년기준기술인력수급전망을 검토하면,과학자는 1만6천5백명 수요에 1만7백명 공급으로 충족률은 65%에 불과할것으로 예상되며 기술자는 9만4백명 수요에 5만4천5백명 공급으로 60·3%에 그치고 있다.
관계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기술공의 충족률은 63.6%,기능공은 71.3%로 나타나 절대적인 기술인력부족을 경고하고있다.노동부가 이러한 기술인력의 수급불균형을 우려하여 본격적인 직업훈련에 착수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된 정책발상이다.다만 여기서 유의해야할 것은 직업훈련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전반적인 사회적여건 내지는 교육정책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고급인력교육이 인문계 56.6대 자연계 43.4로 되어 지나치게 인문계로 편중되어 있는것을 시정해야한다.다른 경쟁국과 마찬가지로 4대6의 구성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그에는 물론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이 없도록 국내에서의 대우를 개선하고 연구활동분야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공계대학의 교수부족이 심각하여 교육이 내실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아래서 고급인력양성이란 한낱 희망에 그칠뿐이다. ·
각종 전문대학이 시설조차 제대로 못갖추고 교육을 한다는 현실도 개선되어야 한다.그러므로 노동부의 직업훈련정책을 계기로,기존교육제도와 교육기관에 대한 재검토와 지원방안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하나는 기술인력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의 조성도 시급하다.사무직과 기술직의 임금격차가 있다든가,직위의 거리가 있어서는 고급기술인력의 양성이 뜻대로 되기가어렵다.예컨대 일본기업의 기술자출신 임원비율을 보면 기술부문에서는 56.7%,전기부문은 42.5%,조선에선41.6%등이다.기술인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고 승진기회도 보장되도록 하는것이 훈련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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