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NPT 핵무기 확산 막기 위한 국제조약이죠

5년마다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평가회의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 2일 개막돼 27일까지 계속된다. 핵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시각차가 커 이번엔 의제조차 정하지 못했지만 주요 이슈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이다. 한반도가 북한의 핵위협에 놓인 상황에서 NPT의 역할과 핵무기의 위력 등을 공부한다.

◆NPT란=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1970년 3월 발효된 국제조약이다. 전문과 본문 11개 조로 구성됐으며, 현재 우리나라 등 188개국(북한 제외)이 가입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 가운데도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가입하지 않았다. 조약에선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다른 가입국은 금지하고 있다. 또 핵보유국이 다른 나라에 핵무기를 주지 못하도록 했고, 가입국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핵사찰도 받아야 한다.

체결 당시 조약의 기한은 25년이었으나 95년 뉴욕에서 열린 NPT 회의에서 무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불평등한 조약 NPT=핵무기가 없는 나라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들여와서도 안 되고 사찰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핵을 가진 나라는 핵무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만 하면 되는데 감축도 미루는 형편이다. 또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나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스라엘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불평등이 고정돼 비핵국가들이 반발한다.

◆NPT와 IAEA=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에서 제정한 국제조약이고,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 관리를 위해 설립한 유엔 기구다. IAEA는 NPT보다 13년 앞선 57년에 발족했지만 실제로는 NPT의 집행 기구 성격을 띤다. IAEA 활동의 핵심은 회원국에 대한 핵사찰이다. 회원국이 가진 핵물질을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사찰 결과 안전조치협정을 어겼을 경우 유엔에 보고해 필요에 따라선 경제.외교.군사적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그러나 기구 설립 뒤에도 프랑스.중국.인도 등이 잇따라 핵개발에 성공하자 위협을 느낀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제안해 IAEA의 안전조치협정보다 한층 강화된 NPT를 발효시켰다. IAEA 회원국은 남.북한 등 138개다.

◆북한과 NPT=북한은 85년 가입했는데, IAEA가 특별 핵사찰을 요구하자 반발해 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다. 그러다 미국과 고위급회담을 개최한 뒤 탈퇴를 유보하고 이듬해 3월 사찰을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북한은 일부 시설의 사찰을 거부하고, 핵연료봉을 독자적으로 교체하는 등 갈등을 일으키다 2003년 1월 다시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과 6자회담=2002년 10월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자회담을 제의했다. 2003년 8월 마침내 중국의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시작됐다.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은 핵포기와 동시에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과 대북 지원 등을 해달라고 맞섰다. 지금까지 세 차례 회담이 열렸으나 평행선을 긋고 있다. 올해 2월엔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무기한 회담 중단을 선언했다.

이태종 NIE 전문기자.조종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