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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자격증' 사라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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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국가자격증이 기업체가 주도하는 현장 중심체제로 바뀐다. 또 고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일하면서 상급학교에 갈 수 있는 패자부활 마당이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능력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부터 새로운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무엇을 가르칠 지, 어떻게 적용할 지 등을 산업체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산업현장에서 쓸모가 없는 장롱 자격증을 없애고, 기술변화에 맞춘 변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일터에서 일정 수준의 숙련도에 오르면 자격증을 주는 영국의 도제식 자격제가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인턴십과 같은 기업현장 체험을 통해 기술수준을 현실화해야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전문기관이나 학교 교육만으로 자격증을 따는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다. 독일이나 스위스와 같은 시스템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특성화고 3곳, 기업학교 4곳에 유럽형 직업학교를 만들어 시범운영키로 한 것도 신자격제도의 확산을 위해서다.

 독일 고용부의 미카엘 마리아 바우어 직업교육총괄담당은 “독일의 각급 학교에선 3~6개월은 학교에서, 6개월~1년은 기업에서 인턴으로 실력을 쌓는 인턴십이 의무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의무 인턴십에 참여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가 없다. 정부는 신자격제도와 연계해 생애 이력관리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2017년까지 일반계고 비진학자 3만4500명과 특성화고 입시 탈락자를 폴리텍대학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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