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형현대경제연구원장
경제부총리의 8월말 발언 뒤 우리나라가 디플레에 진입했느냐, 아니냐의 논쟁이 뜨겁다. 이 논쟁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디플레이션에 진입하였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의 정의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물가지표로 받아들이는 소비자물가의 경우 금년 8월까지의 평균 물가상승률이 1.41%여서 전통적인 의미의 디플레 상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대의 저물가 상태에서 절대적 수치만을 따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절대적 수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과연 내려가는 추세에 있는가, 그리고 내려가는 추세라면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물가 추세는 지난 2000년 이후 월별 및 연간 소비자물가의 하락 추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4%대를 기록하던 물가상승률이 2000년대 후반기에는 3%대로 접어들고, 2012년에는 2.2%, 2013년에는 1.3%, 금년 들어서도 1.4%대로 가라앉고 있다. 이러한 추세 및 속력이라면 2020년이 되기 전에 전통적 의미의 디플레와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우리뿐 아니라 최근 각국에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중 하나가 이러한 저물가현상이라는 점이다. 이웃한 일본은 물론, 유럽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기껏해야 0.5%대의 물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양적완화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동원하여도 목표치인 2%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러한 저물가시대는 세계적으로 도래하는 것일까? 수요측면으로 국한시켜 말하자면, 세계적인 ‘고령화(Aging)’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의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 수명의 연장은 불가피하게 100세 시대를 대비하게끔 강요시키며, 이러한 수명 연장은 불가피하게 씀씀이를 줄여 노후를 대비하게끔 만든다. 즉 수요 감소로 인한 물가하락 현상이 기대 수명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뚜렷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저물가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양적완화’라는 정책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디플레를 제3국에 수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진전 및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선진 각국들의 ‘디플레 수출’등 저물가를 피해갈수 없는 상황과 직면하고 있다.
디플레가 무서운 이유는 ‘자기파괴적(self-destructive)’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장단기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저물가, 저성장 현상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 정책을,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대책인 사회안전망 정책 및 출산율 제고 정책 등을 총동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