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공휴지정 왜안하나

그동안 심심치않게 제기됐던 구정공휴일 지정문제는 김용효총무처장관이 26일 국회내무위에서 공휴일지정에 반대하는 정부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구정논쟁은 적어도 앞으로 7년간은 종지부를 찍었다.
그동안 구정공휴론의 핵심은 상당수의 국민이 구정을 명절로 쇠고 있다는 현실과 이로인한 부작용을 중시해 정부가 의식적으로 신정을 끌고가려하는 정책과의 갈등이었다.
총무처가 금년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80%이상이 구정을 쇠고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추세 때문에 집권당인 민정당도 연초에 선거공약으로 구정공휴를 내걸었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장관은 『국민다수의 여론이 바로 정책화될수는 없으며 긴안목에서 국가장래를 고려해 잘못된 민의를 계도하는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내새워 국민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구정을 쇠면 안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정부가 구정을반대하는근거는 대개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새시대·국제화시대지향과 구정부활이 역행된다는 것이다. 선진국가가모두 신정단일과세를 지내고있고 낙후되고 유해한 풍속은 과감히 탈피해야한다는주장이다.
둘째 물가앙등·생산활동중지, 2중과세로 인한 낭비풍조 조장등 경제·사회적 손실을 든다.
세째로는 구정공휴일지정으로 이중과세를 공인화하게되고 국민생활이 음력지향화 함으로써 불합리하게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휴일 찬성론은 ▲대다수국민이 실제 구정을 지내고있고▲민족고유의 명절로 미풍양속과 경조사상을 기린다는등의 명분을 내세웠다.
또 우리나라와 연간 공휴일의 숫자를보면 이웃나라 일본은 17일인데 비해 한국은 15일이나 우리나라보다 공휴일이 적은 나라도 상당히 있다.
정부로서는 미풍량속과 경조사상을 위해서는 구정대신에 추석을 연휴화할수있다는 양보선까지 설정할정도로 『어쨌든 구정은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펴고 있다.
정부스스로의 여론조사에서 다수국민이 구정을 쇠고 있다고 시인한 바에야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냐는의견도 적지않다.[문창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