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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하루평균 17시간 이상 근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우리나라 경찰관이 1주일동안 수행하는 업무는 호구조사나 소매치기 단속에서 거동수상자 신고방법계몽, 취약지역 반공계몽 영화상영에 이르기까지 무려 1백74종에 이르며 이처럼 다양한 업무로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최고 21.6시간에서 최저 17.8시간으로 우리나라 전체직종가운데 가장 혹독한 격무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연세대 최평길·오세철, 동국대 서재근, 한국과학원 이진주교수 등이 경찰관 1천5백91명 (간부·비간부포함)을 대강으로 질문 조사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최교수 등에 따르면 경찰관들의 업무량을 간부와 비간부로 나누었을 경우 하루평균 총경 14시간, 경정12시간, 경감 14시간, 경위가 18시간이며 비간부경찰관은 경장 20.8시간, 경사가 16·6시간이었다.
근무부서별로는 지서및 파출소근무자가 하루평균 20.8시간으로 가장 많은 업무시간을 갖고있고 다음이 수사 (18.9시간) 정보 (16시간) 보안 (15시간) 경비(14.7시간) 경무(11시간)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격무는 경비동원·진원조사·보안행정의 증가와 타부처와의 협조업무가 증가하는 반면 경찰인력은 거의 증원되지 않기 때문.
이 보고서는 지난 10년간(67∼76년)인구·GNP증가와 경찰인력 증가와의 대비에서 인구는 34.1%, GNP는 8백54.1%가 증가했으나 경찰인력은 불과 10.1%가 늘어났을 뿐이며 80년 현재 경찰관 1인당 관할 인구수는 7백명으로 일본 5백67명, 서독 3백99명, 영국 3백93명, 미국 3백85명, 이탈리아 3백44명, 프랑스 2백83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라고 지적했다.
경찰 1인당 관할인구수를 일본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당장 2만여명의 증원이 필요하나 순경 1명을 늘리는데 따른 연간예산이 2백만원으로 2만명을 동시에 증원할 경우 4백억원이 소요돼 엄두를 못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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