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편중 책임추궁 시정|사정협의외 "소신있는 공무원" 12월부터 포상

정부는 20일상오 청와대영빈관에서 허삼수청와대사정수석비서관주재로 올해 제5차사정협의회전체회의를열고 공직자들의「권한과 책임의식」확립으로 자율적인 행정풍토 정착과 부정·비능률의 제거를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했다.
사정관계기관과 각부처 차관급이상 34명이 참석한 이날 사정협의회는 권한과 책임의식 확립을 통해 부조리 제거를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재설정 ▲하위직에 편증된 감사의 시정▲이권위주의 권한을 재조점하고 책임전가 폐습의 시정 ▲국·과·산하기관·민간단체로의 위임확대등 권한의 분권화 ▲「권한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강화
◇정실·청탁·압력으로부터의 공직자보호=고위공직자의 주변정리와 단속및 각기관의 산하부서에대한 자율적인 부조리제거 풍토의조성
◇감사방향의 획기적 전환 ▲지적·처벌위주에서 지도·계몽으로 전환 ▲지엽적인위법·부당사항지적에서 근원적인 제도적모순 시정 ▲하급 부서의 중복적인 감사 회피
◇소신있는 공무원 포상-뇌물의 반환 또는 신고등 소신있는 공무원을 대거 발굴하여 포상·특진·국내외시찰 실시
이날회의는 ▲부처별 자체감사방향전환계획은 내년1월부터 ▲소신있는 공무원포상은 12월말 ▲부조리제거를 위한 세부실천계획은 즉각 ▲법령·제도적 개선등은 내년1월부더 각각 실시키로했다.

<해설 3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