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노동 사범 1400여명 이달말 特赦

정부는 오는 30일 한총련을 포함한 각종 공안사건에 연루됐던 시국.노동 사범 1천4백18명에 대해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면.복권은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28일 법무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사면 대상은 ▶대공(對共)사범 1백43명▶학원 사범 3백64명▶노동 관련법 위반 사범 5백68명▶집단행동 관련 사범 3백43명 등이다.

또 잔형 집행 면제 사면 13명을 포함, ▶잔형 집행 면제 사면 및 복권 39명▶형 선고 실효 사면 및 복권 9백11명▶형 선고실효 사면 23명▶형 선고 실효 복권 4백32명이 포함됐다.

주요 사면 대상은 대우자동차 파업사건의 권유신씨,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씨, 민혁당사건의 임태열.하영옥.이석기씨 등이며, 단병호 민주노총 의장은 복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종교 등의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른바 양심적 병역기피자)과 선거법 위반이나 부패사건 연루자 등 일반 형사범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