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5개년계획 성안실무작업 지지한|강경직 기획원기획차관보

기초작업에서부터 장장 15개월의 준비를 거친 5차 계획이 확정되었다. 각 부처 30여 개 실무작업반들이 1백 여희의 협의를 거쳤고 계획방식도 민간주도에 걸맞게 유도계획으로 짜기 위해 관계 전문가 3백여 명을 초청, KDI주관으로 20회의 정책협의회를 열기도 했다. 실무작업을 지휘한 강경식 기획원 기획차관보는 이렇게 말한다.<편집자주>
- 큰 작업을 끝낸 소감부터.
▲한마디로 어려웠다. 경제적으로는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있고 정치 사회적으로는 격동기여서 여러 의견과 이해를 집약하는 과정이 수월치 않았다. 계획여건이 어려운 과점에서도 중지를 모아 제5공화국의 기본 경제·사회 정책방향이 될 5차 계획을 마무리지은 데 대해 여러 실무자들과 함께 보람을 느낀다.
- 이번 계획은 이전의 것들과 어떻게 다른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계획의 성격이 달라졌다. 과거의 득표중심에서 투자계획의 성격을 강화하여 최적계획보다 방향제시와 각종 유인제도를 발전시켰다. 정부역할은 사회개발·기술인력개발에 치중, 구체화하여 한정했다. 계획성 안에도 광범위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둘째로는 물가안정과 능솔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큰 비중을 두었다. 80년대의 고도경쟁을 이기려면 안장과 경쟁력강화가 필수적이다. 셋째로는 두뇌개발을 확충하여 개발의 성과를 고루 누리고 기회균등을 지향하고있다.
- 내외의 불 확실 요소가 많아지고 민간의 영역도 확대되었다. 민간주도경제에서 「계획」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완전한 민간주도에서는 계획의 필요성이 없으나 그것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단계에서는 아직도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계획의 성격과 의미는 종래의 물량중심·목표중심에서 과제중심으로 전환하여 대응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번 계획도 중간단계로서의 계획이며 경쟁체제를 위한 제도장치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치중했다.
- 지금까지는 성장·수출·투자 등 외형적 계획치는 초과 달성되고 구조적 내생적 요인들, 예컨대 물가·통화량·국제수지계획은 미달 또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생산기반이 낮았던 시절에는 그럴 수 있었으나 경제의 각부문의 상호연관성이 높아진 지금은 경제전체의 균형을 깨는 고르지 못한 부문별 초과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계획은 물가안정에 우선을 두어 통화·무역 등 모든 정책수단이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쩨합성을 중시했다.
종전까지는 「안정기반 위의 지속성장」 이었으나 이번에는 「성장을 위한 안정기반장착」 으로 인상을 바꾸고 있다.
- 능솔을 위한 자율화·개방화가 제시됐으나 실천계획이 빈약한 인상인데.
▲제도나 체질개선은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별·주무부처별로 구체적 실천계획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국민경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는 정부계획만으로 안되며 기업·가계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
계획입안과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거나 좋은 방향제시와 조언을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새삼 감사를 드리고싶다.<김영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