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입안과정서 묘안백출

…교육세를 둘러싸고 그동안 표출된 여론또는 아이디어중에는 기발한것도 적지않았다.
재무부세제팀이 주요신문 사설과 토론회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급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자들에게 교육비부담을 지우도록 하자는 안(KDI 정책토의)으로부터 방위세처럼 부가, 모든 국민이 부담하도록 하자는 주장(대한교련)에 이르기까지 아이디어 백출.
고졸이상 학력소지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는 교육의 수혜자이므로 교육분담금을 내도록하자는 안은 채용을 기피할 부작용이 우려돼 기각.
대한상의·교육개발원·KDI등에서는 교육공채발행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교육세법안을 만든 세제당국자는 교육세에 관련된 여론·의견은 모두 취합해서 일단· 검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