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회와 중화학 합작권장|상공부 수출 주도산업으로 육성계획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80년대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형설비에 대한 추가 중복 투자억제와 ▲세제지원책의 강화 ▲기술개발지원체제의 개편 ▲수출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공부가 마련한 「중화학 공업에 대한 중간 평가 및 80년대 지원대책」에 따르면 오는 86년 총수출목표 5백27억달러 가운데 중화학제품 수출 목표를 57·1%인 3백l억달러로 잡고 기존설비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 발전설비·자동차·중전기 등 분야에서는 중복투자를 크게 억제하고 설비자금이 많이 드는 대형 설비는 공용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책으로는 현행법상 누락된 컴퓨터·원자력·트랙터등을 조세감면대상전략업종으로 개편하고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확대, 국산기계에 대한 고속상각을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공작기계·컴퓨터등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보조를 확대하고 의국의 유명제조업체들과 장기부품수출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30%를 과표에서 공제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존만기수출지원자금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장기연불수출금융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합작투자 규제의 완화, 합작제한 분야의 개방을 통해 구미지역기업의 대한진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86년말까지 세계에서 한국중화학의 위치를 제철은 10위 (80년말 17위)일반기계는 10위(20위) 전자는5위 (9위) 자동차는10위 (16위) 조선은 5위 (7위) 석유화학은 10위(14위)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내 중화학공업은 80년말 가동률이 80년말 현재 철강 81%, 기계35%, 자동차모기업체 32%(부품업체43%)중소조선 42%, 전자62%, 화학73%로 나타났고 분야별 적정매출액 대비 매출 실적이 철강은 56%, 자동차는 68%, 전자는 74%, 화학은 65% 수준이다.
한편 창원기계공단입주업체 등 1백90개 중화학공업체의 80년말 차입금잔액은 내자 2조5천8백34억원, 외자34억4천3백만달러에 달하고 81년중 상환해야할 금액이 내자1조9백11억원, 외자 13억7천4백만달러에 달하여 원리금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철강·기계·자동차·조선·전자·화학분야의 81년도 운전자금소요액이 3조2천2백34억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