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의 경제성장

지난 1·4분기의 국민총생산 (GNP) 이 1·2%의 성장솔을 기록한 것은 경제활동이 지난 2년동안의 침체에서 반전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가운 조짐이다.
한은의 석정추계에 따르면 80년 1·4분기의 2·l% 부의 성장에서 올해는 정의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으로, 제반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는것을 입증하고 있다.
물론 1·2%의 성장솔이 만족스러운 수준의 경제활동 회복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 점차 상향세에 있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경제가 워낙 깊은 수렁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동작용을 하여 회복국면에 접어들 단계에 와있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은 성장력의 작동을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하는 능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경제성장이 정상궤도로 들어섰다고 하나 주요 지표를 분석해보면 거기에는 아직도 불안스러운 요인을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수있다.
즉, 1·4분기 성장에는 종전의 패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농림어업이 7·9% 성장한데 힘입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두회문접대본 및 서비스부문이 강력하게 이끌어 전반적인 경제성장이 실현되던 모형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
다시말해 1·4분기의 성장은 경제개발계획 착수이전의 형태로 되돌아가고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성장내용의 변화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총투자는 작년 1·4분기의 마이너스 12%에서 올해 마이너스 28·3%로 더욱 위축되었고 총박비는 0%에서 2·4%로 증가했다고하나 정부부문의 지출증가로 인한 것이지 민간부문은 오히려 감소하고있다.
왕성한 투자의 뒷받침이 없는 성장이 결코 지소성을 띨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성장경제로의 진입은 낙관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의 산업구조에서 정하는 비중이 가장 가벼운 농림어업부문에 성장이 매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을 밀어올린 추진력이 미약하고 잠정적이라는 위구감을 주고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기업의 설비투자에 유인을 제공하고 민간소비활동도 자극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윤출경기의 호조등 밝은 재도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수출뿐만아니라 내수경기도 되살리는 투자·박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등장하고있는 것은 기업의 투자의욕이 박심하여 정부가 책정해놓은 설비자금 방출이 부진하다는 현상이다.
이는 현재의 경기동향에 제동을 하는것은 물론이고 장차는 수급부균형도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나아가서는 윤출증대에까지 위해를 가하는 역기능을 한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할 방안은 무엇인가.
정치·두회안정의 구축, 민간주도경제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투대의욕이 잠자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냉철히 따져보고 그에 대응하는 정책수단을 구현하면될 것이다.
쇼크요법은 절대로 피하면서 금리·세제 개선등을 요구하는 경제계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등 정책당국자의 유연한 자세도 요청된다.
정의 성장으로의 발진이 시작되었으므로 기업의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한다면 금년의 경제성장솔은 정부가 목표로 하고있는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도 좋을 것이다. 단 한가지의 전제조건을 든다면 정책당국과 경제계가 무릎을 맞대고 준재성장력을 끌어내는 최선책이 어떤 것인가를 진지하게 협의, 실천하는 것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