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도 반대한 의대 기술지주회사 설립, 밀어붙인 기재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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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인 교육부가 반대한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익 의원은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화로, 고려대는 의대기술지주회사 취소를, 연세대는 논쟁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재 의과대학(대학병원)은 대학의 부설기관(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특허를 소유할 수 없고 산학협력단을 통해서만 사업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재부는 “의과대학은 타 대학 보다 경쟁력과 사업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도록 해서 수익이 병원으로 직접 귀속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세대와 고려대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며, 교육부가 오는 9월 두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승인할 예정” 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발표는 담당부처인 교육부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김용익의원이 25일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그동안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기술지주회사 관련 내용은 안건으로 올리지 말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한 대학에 산학협력단을 2개 이상 설립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산학협력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산학협력단은 대학을 대표하는 것인데 복수허용시 법 취지에 위배되고, ‘연구비 중앙관리제’ 체계가 무색해지고 과거 연구비 비리가 만연했던 시절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복수의 산학협력단이 생기면 현재 있는 기술지주회사도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와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단과대 중심의 기술지주회사가 난립하면, 이는 대학의 관리감독 소홀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산학협력체계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담당부처인 교육부가 “복수 산학협력단 설치는 문제가 있다며 안건에도 올리지 말아달라”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주요안건으로 올려 처리되도록 했다.

기재부가 예를 들었던 고려대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취소를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통보했으며, 연세대는 위와 같은 문제로 심각하게 내부논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김용익 의원은 “기재부의 성과주의와 조급주의가 부른 문제로 대통령도 속은 것”이라며 “기존의 산학협력단이 있는데도 의과대학 단독의 산학협력단을 또 허용할 경우 산학협력 체계를 부실화하고 결국 모두 실패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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