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비 현실화|기초지급한도 1만 불까지

정부는 현행 외환관리규정을 고쳐 해외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최소한의 이주비는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틀 방침이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해외로 이민 가는 사람들은 가구주1인에 3천「달러」, 가족1명당 1천「달러」한도 내에서만 외화를 바꾸어 갖고 나갈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규정대로라면 5인 가족기준 고작 7천「달러」이상은 갖고 나갈 수 없다.
그러나 실제는 비공식적으로 몇 만「달러」씩 갖고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외 이민자에 대한 외환지급한도가 비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인정, 이를 시정하기로 하고 외환사정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1인당 지급한도 외에 5천「달러」내지 1만「달러」의 기초지급한도를 새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