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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생선 자꾸 뒤집으면 살이 다 부서져 버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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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임환수 신임 국세청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환수 국세청장이 21일 취임사에서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생선을 익히려고 자꾸 뒤집다 보면 오히려 생선살이 다 부서져 버린다’는 의미의 ‘약팽소선(若烹小鮮)’이라는 사자성어를 소개한 뒤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불필요한 세정 간섭을 없애고 성실신고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8일 청문회 때도 “세정이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성실신고 궤도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탈세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정상화해야 한다”며 “조사는 추상같이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대기업, 거액 재산가 등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역외탈세 등 재산 국외도피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이어 “‘애매하면 과세한다’는 행정편의적 발상도 사라져야 한다. 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각오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소송 대응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부터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인간관계나 만남’을 갖지 않겠다”는 청문회장에서의 다짐을 되풀이하면서 “간부들도 직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세정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 ▶공평한 세정 ▶준법 세정 ▶탕평인사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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