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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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추진돼온 중앙정보부에 대한 쇄신작업이 현행법개정안의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라는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로 바꾸고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감각기능을 기획기능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는 앞으로 통상적인 정보부업무를 수행하되 정보·보안업무에 관해서는「기획·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 현행 정보위원회 대신 정보조정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국가정보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해 더 폭넓은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동안 당국은 정보부의「이미지」개선을 위해 조직·기능 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전두환 대통령이 지난4월 부장서리로 취임한 당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정보부로 기구를 축소·개편하겠다고 약속한대로 수백여명의 정보부요원이 자리를 물러났고 구시대에 빚어진 일부 역기능과 비능률의 요소도 대부분 정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의 명칭변경과 기능조정은 이 같은 그 동안의 쇄신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과거의 일부 부정적인「이미지」를 씻고 대공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기능에 전념하려는 결의의 표명이라고 생각된다.
생각해보면 현대국가에 있어 국가안전을 지킬 정보기구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세계 무류의 호전 도발적인 북괴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는 고도로 효율적인 정보기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이제 이름이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뀔 정보부가 창설이래 국가안보가 요구하는 수많은 과업을 수행하고 많은 업적을 쌓아온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이런 기능과 역할은 앞으로도 증대되고 더 효율화되면 됐지 축소되거나 등한히 할 일이 아님도 자명하다.
다만 지난 세월 정보부가 본연의 임무가 아닌 분야에 간여·작용한 사례가 있었고 더우기 10·26사태와 같은 일에 연관됐기 때문에 한때 국민의 인상이 덜 좋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이 지난 4월 이후의 쇄신작업과 이번의 법 개정을 통한 개칭 등의 노력으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신뢰받는 안전기획부」로서의 본궤도 진입을 기대할 수 있게된 것이다.
안전기획부 스스로도 이번 법 개정을 새로운 다짐의 계기로 삼도록 당부하고 싶다. 과거나 현재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대공업무의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경주돼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국가의 정보기관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인재의 확보·양성도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 믿는다. 그리하여 안전기획부가 능력 있는 고도의 특수전문관료 집단화하여 본연의 임무에 전념한다면 문자그대로 국가안보를 위한 중추기관으로 정치적·사회적 저변화에도 영향받음이 없이 국민의 신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부의 쇄신을 위해 그 동안 당국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앞으로 안전기획부가 보여줄 대공능력과 높은 효율성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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