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천5백억원 내년 예산 확정

입법회의 본 회의는 29일 총 규모 7조8천5백1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규모 변동없이 예결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 5조8천40억원 보다 35.3% ,80년도 추경예산에 비해서는 21.4%가 늘어난 것이다.
세입 부문 중 특히 내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 80년 본 예산의 내국세 3조4천4백15억원보다 33.2%가 증가된 4조5천8백34억원이 됐고 재정 부담률은 당초 정부안의 16.9%에서 17.5%로 높아졌다.
이에 앞서 28일 입법회의 예결위는 근로소득세 경감 조치에 따라 생긴 세수감소액 3백54억원을 관세 수입의 증액으로 메우기로 하는 한편 세출에서 변동없이 6백37억원만을 자체 조정했다.
예결위에서 수정된 세출 부문의 증액 내용은 ▲중고 자녀학비 보조 2백45억 ▲대학생 대여 장학금 2백억 ▲국정자문회의 비용 3억4천 ▲정화 위원회 30억6천 ▲남북 대화 촉진 15억 ▲해외 홍보 강화 5억 ▲학생 군사 교육 16억8천 ▲부산항 개발 토지 매입비 1백억 ▲국회 예비금 20억원 등 6백37억3천2백만원이다.
세출 부문의 삭감은 ▲이차 보상 1백53억 ▲공무원 연금 부담 29억 ▲의료보험 부담금 12억 ▲대학 시설비 60억 ▲국방비 43억 ▲토지개발 공사 출자금 1백50억 ▲한전 출자 50억 ▲일반 예비비 54억 ▲급량비 예비비 10억 ▲조사비 예비비 25억 ▲상임위 삭감 50억원 등 6백37억원으로 되어 있다.
입법회의는 이날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기관운영 판공비의 증액은 유사경비 및 소모성예산에서 절감하여 충당토록 하고 ▲환율·유가·전기료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비는 물량조정으로 자체 절감을 통해 충당하며 ▲구직 수당 추가 소요 경비는 수업료 추가인상(25%에서 30%로)으로 충당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