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시안은 기회균등에 위배" 총무처 고시국장

사법시험에 대한 대법원안에 대해 총무처의 이용선 고시국장은 『지금 정부는 공무원 임용제에서 학력제한, 연령제한을 완전히 철폐하자는 쪽으로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이때문에 응시자를 법대생에 국한한다는 안은 시대에 맞지않고 기회균등에도 어긋난다』고 반대입장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