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규모 7조5,371억 | 올보다 30% 증액 | 내국세 34.1% 늘어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9.9% 늘린 7조5천3백71억원 규모의 81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기획원은 내년 국민총생산 실질증가를 5.5%, 수출은 2백5억「달러」 (FOB), 수입 2백60억「달러」 (FQB), 물가상승율 15%로 전망하고 절약예산, 중점과 형평의 조화를 기본편성 지침으로 삼아 ▲방위와 치안확보 ▲서민생활 안정 ▲교육정상화와 과학기술 지원 ▲취약부문 지원중심의 경제개발 등을 내년 예산의 중점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2면>
내년 예산을 세입에서 보면 내국세가 올해보다 34.1%나 늘어 세입구성비는 올해보다 2%「포인트」 높은 61.3%에 달하고 전매익금은 무려 55.3% 늘어났다.
특히 내국세중 근로소득이 대부분인 소득세 원천분이 1백4%가 늘어나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조세부담율은 GNP의 18.4%로 올해의 17.4%에 비해 1.0%「포인트」나 높아지며 1인당 총 조세액도 올해의 17만1천3백38원보다 3만9천3백64원이 늘어 21만7백2원이 된다.
이는 국민 1인당 매달 1만7천5백58원씩을 세금으로 내게 됨을 의미한다.
일반재정 규모 7조5천3백71억원은 GNP의 16.9%로 올해의 16.6%보다 약간 늘어났다.
세출면에서는 방위비가 36.7%를 차지, 가장 많고 사회개발비가 전년과 비슷한 24.8%를 차지한 반면 경제개발비는 17.4%로 전년보다 후퇴했다.
지방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천2백억원을 늘린 5천2백억원을 책정했으나 교부율은 11.27%로 올해보다 0.35%「포인트」, 법정교부율보다는 6.34%「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새해 예산에서 소득·부가세 등 일체의 세법개정은 않는 것을 전제로 했으나 교육세가 신설될 경우 내년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었으므로 새해 예산심의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