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고속도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리산을 동서로 관통하는 영호남고속도로건설계획이 서둘러 성안될 단계에 있다.
취임 후 첫 지방 순시에 나선 전두환 대통령은 4일 전북도청에서 건설부에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림으로써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급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호남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부가 구상한바 있는 전국 종묘만 고속도노망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건설입지와 재원확보책만 마련되면 큰 무리 없이 계획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발표한 서해안 종단고속도로와 동시에 하느냐, 아니면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차례로 건설하느냐 하는 우선 순위상의 문제는 있을 것이다.
영호남고속도로이든 서해안 고속도로이든 간에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모두 필수불가결한 도로망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역간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도로가운데서도 산업도로의 건설은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지역간 발전격차를 해소하는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
더구나 지역간의 산업발전 격차에 파생되는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서도 영호남고속도로의 의미는 크다.
지역간의 특성을 살리는 산업배치를 이룩하여 상호 보완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시권과 지방 사이를 연결시키는 경제권을 형성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업을 유인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구비한다는데 산업도로의 중요성이 있다.
호남지방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한 도로망확충이 비중을 갖고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호남지역 경제권을 발전시키자는 데 주안을 두고있음이 명백하다.
호남지역의 경제발전이 뒤늦었다는 것은 어떠한 특정정책의 결과이기보다는 산업을 끌어들이고 성장시킬 수 있는 사회기반(Social Structure)이 취약했다는 사실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공업용수와 물량소통을 원활토록 하는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이 정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남지역의 여건은 아직 미비된 상태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고속도로건설과 함께 여타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그 하나는 현재 진척 중에 있는 영산강개발을 좀더 앞당겨서 호남지역의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업지역의 생명선인 공업용수 확보를 조속히 실현해야한다.
영산강개발은 전천후농업을 가능케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공업을 성립시킬 수 있는 절대적 요건이다.
그리고는 군산항개발을 비롯한 기존항만시설의 대형화에 집중투자가 있어야 한다.
경제성과 지리적 상황에 비추어 반드시 대형항만이 필요한가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도로· 철도 등의 소통경노를 확대하지 않으면 투자환경을 처해하는 애로점은 그대로 남는다.
항만시설의 확대·현대화를 기하던가 도로망을 더욱 넓히던가 하는 투자의 선택은 신중히 연구할 과제이나 사회기반을 골고루 갖추려면 항만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산업이 스스로 투자해오도록 기본요건을 선결해 주어야만산업발전이 가능한 것이며 영호남 및 서해안 고속도로도 그 같은 관점에서 건설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