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임기 6년 단임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에 문선제로 개헌방향을 굳히고있는 정부개헌 심의위는 장기집귄의 제도적 방지를 위해 대통령임기를 6년 단임 제로 할 방침이다.
11일 열린 요강작성소위는 권력구조부문에 관해 본격적인 심의를 착수했는데 6년 단임 제의 주장이 많았으며 정부고위층도 이 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우리의 과거 정공사를 볼 때 한번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하지 못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집권 가가 1차 중임조항을 고친 데서 비롯됐다』면서『앞으로는 중임조합을 둘러싼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장기집권을 못하게 함과 동시에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보여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6년 단임 제는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지나친 압박을 받지 않고 임기동안 소신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집권자가 재선노력을 포기함으로써 선거과열을 막고 권력주변의 부패를 줄이는 보강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년 단임 제에 대한 개헌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 헌법에는 기필코 반영하겠다고 밝힌 관계자는 현 정부 고위층이나 헌법관계자들도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행동으로써 보이려는 결의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할 경우 첫1년은 선거 후유증으로, 마지막 1년은 재선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기 때문에 실제 일할 기간이 2년밖에 안 돼 우리실점에는 적합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오스트리아」 「핀란드」자유중국 등 10여 개국이 6년 임기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