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복고·군사화경향

【동경=김두겸특파원】일본 정부는 지난 25일 각 의에서 수상이외에도 일반각료도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꾸니」신사에 참배토록 의결했다.
한편 왈본 외무성은 최근의 국제 정세 분석에서 소련의 계속적인 군비증강,「베트남」의 해·공군 시설사용, 「아프가니스탄」침공 등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이 동아의 군사력 균형에 위기감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본외무성 안전보장정책기획위원회(대표 고도사무차관)는 지난1년간 연구한「일본의 안전보장대책」에서 미소의 군사력균형 문제는 다소의 위기감은 있으나 미국의 대소 군사적 우위는 압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계속되고 있고 최근의 미국의 군비 증가 노력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우위가 80년대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초 대국인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 미국이 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등 동맹국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도 자위력의 증강을 추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일본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요원 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엔」에 대한 요원파견은 자위대의 해외파견, 의료·간호원·교통관제·선거감시 요원 등의 파견을 뜻하는 것이나 특히 자위대원의 해외 파견을 위해서는 자위대법의 개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원이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썼다.
이 보고서는 모 방위대의 방위 정비 5개년 계획(80∼84)조기 달성을 의해 방위비룰 가능한 한 빨러 국민총생산(GNP)의 1%까지 증액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