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교사증 취득 11명에 집유선고

【대구】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공웅부장판사)는 12일 경북도교육위원회 교사자격증부정사건과관련,추가로 적발된 가짜교사 조종호피고인(42)에게뇌물공여·공문서위조및 동행사죄를 적용, 징역2년·집행유예3년을, 가짜교사하영명피고인(48·포항시해도동)등 10명에게 같은죄를적용,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76년10월께 당시 경북도교위 초등교육과 학사계직권 허노열(49·복역중)에게 3만원∼30만원씩의 돈을 주고 위조교원자격증을 발급받아 교사로 근무하던중78년7월 가짜교사사건이 터져 1백5명이 처벌을 받은뒤 실시된 문교부의 정밀감사에서 추가로 적발돼지난해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