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은 사회안정 해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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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개헌에 정부영향력 행사 안해 일부의 정국 불투명 세 은, 오해> 최규하 대통령은 6일『경치발전은 어디까지나 질서경연한 가운데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도 폭력이나 난동 등 불법적인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최대통령은 이날하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헌문제를 놓고 국회주도니 정부주도니 하는 말들이 있으나 주도란 말은 있을 수 없으며 나의 소신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초당적인 헌법을 대다수 국민의 합의에 의해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여론을 상향식으로 집약하여 후회 없는 훌륭한 헌법을 제정코자 하는 데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헌법개정심의위를 통해 정부가 미리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를 강요할 의사는 추호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현 시국에 관하여 안개정국이니 불투명하다 느니 하는 얘기가 일부에 있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억측』이라고 지적한 최 대통령은『정부가 이미 밝힌 계획대로 착실한 민주발전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방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통령은 작년11월10일 시국에 관한 담화를 비롯해 대통령취임사·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천명한 헌법개정과 총선거에 의한 정부이양의 정치일정에 관하여는 현재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민주화의 전망에 대해 불투명하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이며 정부의 의도를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통령은 앞으로 헌법개정심의위에서 개헌안의 골격이 나오고 국회에서 단일 안이 마련되었을 때 상호 유사하면 그 이상 다행한일이 없겠고 차이가 나더라도 상호협의나 절충에 의해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대통령은 『국무의원들은 정치발전에 대한 이 같은 나의 소신을 투철히 인식해 자신과 포부를 가지고 맡은바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최대통령은『최근 국민들의 불평이나 진정이 집단적인 난동으로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고 지적, 『정부는 가급적 이 같은 민원사항에 대해 미리 문제의 소재를 파악,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관련부처간에 상호협조를 긴밀히 하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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