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비용 수출 너무 든다|외환수수료만 불당 2원90전

지난 1월12일 환율을 조정하면서 외국환 은행이 무역업체들로부터 징수하는 외환거래수수료를 중전보다 1백90%나 인상, 업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외환수수료는 종전의 0.2%에서 0.5%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환율인상분을 가산,「달러」당 1원에서 2원90전으로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무역업계가 부담해야 할 외환거래 수수료는 종전기준 4백억원에서 1천2백억원으로 약8백억원이 많아지는 셈이다.
외환거래 수수료는 은행이 외국은행을 상대로 무역거래대금을 추심할 때의 비용을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지만 LC개설료나「케이블」대금은 별도로 징수하게 되어 대부분 은행의 수입으로 잡는다.
외환거래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올린데 대해 관계당국은 앞으로 실시할 선물환거래에 대비해서 은행의 손해부담을「커버」하고 외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무역업계, 특히 수출업계는 외환거래 수수료의 인상이 가져오는 부담은 너무 크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하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환수수료는 수출인 양쪽을 따져 한국이「달러」당 5원80전인데 비해 대만은 1원61전,「홍콩」은 2원38전으로 우리가 훨씬 비싼 편이라는 것이다.
비싼 외환수수료는 수출부대비용을 높이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상공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종 수출부대비용이 원가의 12%나 되고 있다.
대만은 8%,「홍콩」은 7%다.
또 수출을 하려면 계약에서부터 이행까지 모두 32단계나 거치도록 되어있어 복잡한 수출절차가 수출「마인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일본이나 미국의 수출절차는 11단계 및 18단계로 우리보다 훨씬 간소화되어 있는 것으로 상공부 조사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