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치언동 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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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계엄사령부는 9일 『정치발전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고 지적하고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과열현상을 일으켜 현존 사회질서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사령부는 대한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가 낸 시국에 관한 서면건의를 받고 이에 대한 회신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계엄사령부의 발표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괴 평화공세경계· 김재규등 법따라 엄벌|상이군경회등 4개 단체 건의에 대해 회신>
계엄사령부는 9일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쟁군오유족회, 대한전쟁군범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4개 단체가 명으로 낸 현 시국에 관한 서면건의룰 받고 이에 대한 계엄사령부의 회신을 보냈다.
이들 4개 단체는 지난 1월29일, 10·26 사태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예의분석, 그 내용을 건의서에 담아 4개 단체(14만명)공동명의로 계엄사령부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4개 단체는 10·26사태이후 정치발전의 과열화와 더불어 생존의 근본인 우리의 안보태세와 국민의 안보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경향에 대하여 개탄했으며 정부는 북괴의 한반도 적화 책동에 대하여 만반의 대응 조치를 취하고 국민은 북괴에대한 경각심을 가일층 드높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이들은 최근 북괴가 벌이는 일련의 간화공세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내부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적 각성과 대응자세 확립을 촉구했다.
셋째, 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발전 과정에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정치만능풍조에 휩싸여 무분별하게 언동 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오도하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룰 안보적 차원에서 준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4개 단체는 김재규·김계원등이 국가원수를 시해하고도 자신의 대역죄과에대해 뉘우침이 없이 공판과정에서 뻔뻔스러운 언동을 한데 대하여 분노와 증오감을 금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이점에 대해 미온적 법리운영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불식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계엄사령부는 정치발전이 우리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결코 안되며 이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의 자제와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하고 남북간의 대화는 5천만 우리겨레 모두가 바라는 바이지만 종전과 같이 북괴가 평화를 내세워 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모두가 이를 경계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점에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정치과열현상을 일으켜 현존 사회질서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계엄사령부는 김재규 등 시해사건관련 피고들에 대한 재판에 관해서는 이들의 죄과가 이미 공개재판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드러났으며 이들은 법 절차에 따라 엄벌에 처하는 것 이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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