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대책의 만전을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선 경제성장·물가·국제수지의 3면에서 모두 무리가 없어야한다.
최근의 경제동향을 볼 때 경제성장과 물가도 낙관할 수없는 형편이지만 특히 국제수지면에선 대담하고도 신속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금년 정책 운용을 종합 평가할 때 국제 수지의 희생 위에서 이 정도의 물가 안정과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당초 14억 「달러」로 계산했던 경상적자가 이미 10월말로 31억9천9백만「달러」에 달했고, 연말까진 33억 「달러」에애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경상 적자의 확대는 수출 둔화와 수입 증가에 마른 무역적자의 확대와 종래 무역적자의 보전 역할올하던 무역외 흑자가 계획보다 적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경상적자의 확대는 근본적으론 수출증대와 수입억제를 필요로 하지만 이것을 단시일안에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현 단계에선 자본도입에 의한 차질없는 외환운용이 더 시급하다.
국제수지면에선 74년 「오일·크」 때와 비슷한 조짐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상 적자가 누증되고 있는데 국제금융사정이 극히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74년에도 원유가 폭등으로 국제금융질서가 파괴되어 순조로운 자금순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금도 심각성은 다소 적지만 그런 양상올 보이고 있다.
톡히 최근의「이란」 쟁태는 국제자본시장에 큰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있어 이것이 언제 어떻게 심화될 지는 걸코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국제금융여건에선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다.
현재 전개되고있는 여러 국제정세로보아 국제금융질서의 조숙한 정상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이란」사태나 국제원유가의 추이에 따라선 현재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올지 모른다.
한국의 국제수지 추세를 명정히 분석할 때 앞으로 수 년간은 자본도입에 의한 경상적자의 보전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필요한 외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와 이의 도입조건은 어느정도 유리하게 할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 몇 년동안 한국은 자본도입에 있어서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므로 경상적자의 확대를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국제금융정세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가 가변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장 시급한 외환운용율 위해서나 앞으로 닥칠 사태에 대비하여 양질의 외자확보는 매우 시급한 일이다.
특히 국제 금융 정세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제수지문제는 정책대응이 늦을수록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지난 「오일·쇼크」 때 충분히 경험했다.
국제수지문제에 대한 대응은 빠를수록 좋으며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