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공격무기 도입 추진 … 전수방위 원칙도 버리나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데 이어 공격용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2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방미 중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 방위상은 해병대의 상륙작전 등에 사용하는 강습양륙함을 도입하고 최신예 전투기를 추가 구입하겠다는 뜻을 잇따라 표명했다.

방미 오노데라 방위상, 강습양륙함 구매 의사 … F-35도 추가 도입 표명

　이는 아베 정권이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서 벗어나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뜻한다. 일본은 그동안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왔다. 전쟁과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무력의 위협과 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바탕을 둔 것이다. 도쿄신문은 “타국에 위협을 주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주의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지난 8일 미국 샌디에이고 해군 시설을 방문해 강습양륙함 ‘마킨 아일랜드’를 시찰하고 일 해상자위대에 도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 이 함정은 적지를 공격하는 부대나 병기 등을 운송할 때 이용되는 수륙양용차나 수직이착륙 수송기(오스프레이)를 포함, 다수의 헬리콥터를 탑재할 수 있다. 미 해병대 등이 기습 상륙할 때 주로 사용한다.

　강습양륙함은 이라크전쟁 때도 미군 병사를 수송하는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동일본 대지진 때 미국의 강습양륙함이 활약했다”며 재해 지원 역할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도쿄신문은 “이 함정이 배치되면 일본이 전수방위로부터 일탈하는 인상을 줄 것이 틀림없다”고 분석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또 미 포트워스에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의 제조공장을 시찰하고 추가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일 항공자위대는 42기의 F-35 전투기를 배치할 예정이다. 오노데라는 미국도 세계 최고 성능의 F-35를 주력 전투기로 삼는다”며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장비”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워싱턴에서는 아직 안전성이 의문시돼 논란이 많은 오스프레이를 시승했다. 아베 정부는 2018년까지 오스프레이 17기를 조달할 계획이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2015년도 예산에 오스프레이 구입비를 반영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오스프레이는 일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종래의 CH46 헬기에 비해 속도가 두 배, 적재중량이 세 배, 항속거리는 5~6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