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의 논제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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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미안보협의회가 3일간 예정으로 17일부터 열리고 있다.
본난은 이미 이번 회의가 주한미군철수속결과 북괴군사력증강확인 후 처음 열린다는 점과 세계적인 소련군사력증강에 대한 점고하는 관심 속에 열린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또 이번 회의는 오는 82부터 시작되는 「제2차 국군전력증강 5개년 계획」의 대요와 줄거리를 결정하고 증강된 북괴군사력에 대처하는 당면과제를 중요의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예년에 비해 더 큰 중요성을 띠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정세를 단순한 한국안보의 차원에서만 볼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군사력균형유지라는 관점에서 파악해야한다는 점은 전에도 지적한바 있지만, 증강된 북괴군사력에 대처하는 양국의 노력 역시 이런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바꿔 말해 북괴군자체만을 염두에 둔 대응은 미흡하며, 극동소련군을 배경으로 한 북괴군사력을 전제로 대응태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재현 국방장관이 밝힌 것처럼, 북괴는 병력에 있어 56만을 72만으로 늘리고 전차·야포 등 무장에 있어 약30%를 증강했으며, 특히 선제기습을 위한 특수부대 25개 여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대응할 국군 및 주한미군의 증강은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측은 그동안 무기체계의 현대화, 동원체제의 개선 등 주로 지상군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 측이 주로 담당하는 해·공군력의 증강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F-15기 배치 등 주한미 해·공군의 세력증강을 미 측에 요청하리라고 한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련군사력이 병력에 있어서도 미국을 능가했음은 물론 특히 해상전력은 미국의 3배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백파이어」기의 극동고정배치가 알려지는 등 이 지역의 군사력균형이 더욱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도 주한미 공·해군의 전력증강은 게을리 할 수 없는 일이 된게 분명하다. 말하자면 주한 해·공군의 세력증강으로 좁게는 북괴군사력에 대처하고 넓게는 아-태 지역의 군사력 불균형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2차 국군전력증강계획은 북괴군의 증강속도와 비율을 전제로 작성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GNP 군사비는 내년부터 6%로 늘어나지만 건전한 경제력기반을 유지하는 선 이상의 군비증강은 오히려 국력약화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2차 계획에서는 미 측 지원분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볼 때 지나친 군비로 인한 한국경제의 위축이 없어야 미국의 대한안보부담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단계까지 미국의 대한안보지원은 확대되는 것이 공동이익이 될 것이다.
또 한국의 대미무기구입에 있어 국방성 및 국무성의 이중승인을 요구하는 B「그룹」대우도 이젠 개선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방성의 승인만으로 무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국을 A「그룹」에 포함시키는 합의가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밖에도 전쟁보급품의 비축확대문제, 전시 재보급문제 등 군수지원의 확대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이뤄져야하며 양국군의 연합훈련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관해 두 나라가 원만하고 흡족한 결론에 도달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