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5조8천6백억 정부여당확정 국방자는 GNP의 6%로 올해보다 29%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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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를 올해예산 4조5천5백80억원보다 29% 증가된 5조8천6백억원으로 확정하고 부처별 예산의 조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공화당 정책위간부는 11일 최근 기획원이 내년예산안을 5조8천1백억원으로 잡았으나 국방비의 GNP에 대한 비율 6%를 채우고 재해복구비의 계상 등에 필요한 5백억원을 증액, 이 같은 규모로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또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도에 교직수당을 신설, 사립교원까지를 포함하는 각급 교원에게 월1만5천원의 교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은 교원에게 현 월1만원씩 지급되는 교재연구비도 1만4천5백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교원들에게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4인 한도로 가족1인당 5천원씩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정부-여당은 당초 행정부에 요구한 30개 역점사업 중 미합의된 5개사업에 대해 ▲지방교부금을 4천억원으로 인상하고 ▲중소기업진홍기금을 현재 1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늘리며▲철도·체신등 현업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재의 1백72원에서 3백원으로 75% 올리고 ▲영어자금 40억원을 신규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예산안 총 규모를 책정한 정부-여당은 오는 14일부터 예결위를 통해 부처별 예산안 조정작업을 벌여 22일 청와대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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