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가 방위세시비|조세부과여부 검토

최근 화가등 예술인에 대한 방위세시비가 있자 세제실무진에선 말썽의 근원을 없애보자는 의도에서 이들 수입에 대한 조세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문예진흥을 위해 문학·예술인들의 원고료·화료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만을 부과해 왔는데 방위세 문제로 말썽이 있자 소득전체에 대한 과세를 생각게된 것.
그러나 이러한 실무진들의 생각과는 달리 고위층에서는 여러 가지 파생될 문제를 감안,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어서 그 실시는 어려울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