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인상틈탄 매점매석등 엄단

법무부는 14일 기름값인상과 함께 일부 상인들이 유가인상과 관계가없는 다른 물가를 올리려 하는등 생활필수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황을 이유로 휴·폐업을 하는사례가 없도록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지시했다.
김치열 법무부장관은 당국의 조사결과 기름값인상과 거의 관계가없는 명태· 분유· 치약· 화장지등25개의 생활필수품값이 들먹이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품목의 유통과정을 철저히 추적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상인들을 엄중히 단속토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전국검찰의 특별수사부를 동원, 이들 생활필수품의 생산및 판매업자들이 원료부족·인건비인상등을 이유로 고의적인휴· 폐업을하는 사례와 이를 틈타 부실한 상품을 만드는지를 감시토록했다.
검찰의 단속대장은▲생활필수품의 유통질서교란행위▲불황을 이유로한 고의적인 휴·폐업등 근로자부당처우▲출고기피및 매점매석행위▲원료부족등을 이유로 부실상품 제조·판매행위등이다.
검찰은 지난l월 물가사범·가짜사범·부실사범등3대사범에대한 단속에 나서 지금까지▲물가사범 2백89건▲가짜사범 3천3백81건등 모두 3천6백70건을 적발, 이가운데 1천8백33건을 기소하고 4백13건은 수사중이며 나머지는 불기소처분했다.
항목별로는▲부정식품이2천6백84건으로 가장 많고▲불량공산품 5백13건▲유통질서교란행위 2백12건▲부정의약품 1백84건▲매점매석 77건의 순이었다.